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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역사교과서 집필참여 논란정리

역사교과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군에서 교과서 집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다"라고 밝혀 역사교과서 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한다라는 비난은 피할 수 없어보이는데요,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해서 밝힌 사실입니다.


군인이 역사교과서를 집필한다고?군인이 역사교과서를 집필한다고?


한민구 장관의 발언으로 미루어보면 민간 군사학 전문가가 아니라 국방부에서 직접 교과서 집필에 참여하겠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는데요, 민간 군사학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도 논란이 일 수 밖에 없는데 국방부에서 직접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자녀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가 정권의 입맛에 맞게 쓰여질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미 예전 이명박 전 대통령 정권 시절(2008년 9월)에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그해 6월 국방부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 공문을 보내서 교과서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금성출판사 교과서 내용과 관련해서 "전두환 정부는...권력을 동원한 강압정치를 하였다"라고 서술된 부분에 대해서 "전두환 정부는 민주와 민족을 내세운 일부 친북적 좌파의 활동을 차단하는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수정할 것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국방부에서는 금성출판사 교과서 단원 제목도 수정을 요청한 적이 있는데요, "이승만 정권의 독재화" →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확립시킨 이승만 대통령"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으며 "헌법 위에 존재하는 대통령" → "민족의 근대화에 기여한 박정희 대통령"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전두환 정부의 강압정치와 저항" → "전두환 정부의 공과와 민주화세력의 성장"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


8년전의 역사 인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없어보입니다. 국방부와 군에서 직접 집필 과정에 참여할 경우 과거 군부 독재와 관련된 기술을 수정하려 할 것이 분명해보입니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6일 "역사는 휘어진 펜 아니라 곧은 펜으로 써야한다. 역사는 곧은 펜으로 쓰는 것이지 총칼로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긴급조치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이 국정교과서에 개입을 하다니.


최근 한창 방산비리로 군이 씨끄러운데요, 국방부에서는 역사교과서에 신경쓰기 보다는 국가보안과 방위사업비리에 더욱 신경써야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최초로 개발해서 육군의 차세대 무기로 손꼽았단 K11 복합소총은 엉터리로 만든 것입니다. 육군에서 무려 4,500억원을 들여서 실전화하고 수출을 계획했지만 사격통제장치가 사격 도중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왜?


방산업체에서 검사 장비를 조작해서 사격할 때 생기는 충격량을 30%로 줄여서 시험검사를 통과한 것처럼 속인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군 당국에서는 수천억을 소요해서 개발, 수출까지 추진했지만 이제는 애물단지가 되버린 K11.



통영함과 공군 전자전 훈련 장비 납품 비리 등 여기저기 군에서 새는 돈이 많은데 역사교과서에 신경쓰지 말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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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반성은 커녕 노골적으로 개입을 해서 군의 부끄러운 과거를 미화하려는 모습을 보니 도대체 제정신인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