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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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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사건 용의자, 초등학생으로 처벌 불가 최근 용인 캣맘사건으로 인터넷 및 각종 커뮤니티에서 떠들썩했었습니다. 저도 그와 관련된 글을 짤막하게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글 용인 캣맘사건, 도넘은 캣맘 혐오증인가? 특히 이번 사건이 캣맘, 즉 아파트 주변 길고양이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다가 벌어진 일이라 캣맘 혐오증에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캣맘사건 용의자는 아파트 옥상에서 학교에서 배운 "낙하 실험"을 하던 초등학생의 범행으로 밝혀져 허탈함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범죄는 고양이로 인한 혐오범죄는 아니었으며 초등학생들이 옥상에서 돌을 던져서 떨어지는 시간이 몇 초인지 재보기 위해서 낙하실험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건으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최관석 용인서부경찰서 형사과장에 의하면 "초등학생 3명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지만, 용의자는 벽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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